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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



Ⅰ.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



 

사업개요

 사업목적: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효과 입증 및 정책확산

○ 사업내용: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및 성과 농촌기본소득 공론화

○ 소요예산: 금513백만원(道 위수탁사업비)
 

추진계획

○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확산 및 공론화

- 기본소득 사전·사후(지급지역/비교지역) 실태 및 변화조사 연구용역 시행

- 국내학술회, 국제포럼 개최 등 공론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

-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설명회 및 워크숍

○ 실시간 데이터 산출 및 분석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
 

주요현안

○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사·분석을 위한 대상지역 주민 협조필요

○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목적 이해 및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제안

○ 실험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및 결과공유를 통한 공론화 확산
 

기대효과

○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기본소득 단초 마련

○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국민의 삶 증진 방안 제시
 

담당자 : 김지은 과장 031-250-2753
 

Ⅱ.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




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: 시스템 사용자 원활한 신청 및 시스템 이용환경 지원

○ 사업내용: 농민/농촌기본소득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

○ 소요예산: 금258백만원(道 위수탁사업비, `21년도 이월)

추진계획

○ (시스템 환경개선) 오류 조치 및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된 시스템 사용 환경 제공 및 성능 유지

○ (통합관리시스템 운영) 농민/농촌기본소득 신청 접수 관련 문의 대응, 신청 현황 등 농정데이터 정보제공
 

주요 현안

○ 다양한 환경 하 통합지원시스템 정상 사용 지원

○ 시·군 담당자 시스템 사용법 숙지, 기초 통계 데이터 산출을 위한 신청자 정보 전수 등록 필요

○ ’21년 시스템 오픈 후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최적화 필요
 

기대효과

○ 사업 운영의 업무 효율성 제고, 정책 관련 DB 구축 및 활용

○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, 신속한 피드백
 

담당자 : 김은정 대리 (031-250-2773)